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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의 매수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가?
등록자 관** 등록일 2020-03-21 21:58:57 조회 15
중앙지원 2019타경 102261 강남역 오피스텔 지분매각인데요.
최저가7천3백만원인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4천만원 입니다.

공동 임대인중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법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만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배당하여야 합니다.
공동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됩니다.(대법원 67다328판결). 즉 공동소유인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임차인은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권의 특질인 불가분성에 따라 보증금 전부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해당 경매사건에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게 되면 매수인은 그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차액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이 다른 공유자를 대신하여 미배당되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건은 시세가 3억원인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4천만원이라
얼마에 낙찰될지 경공매가이드 회원님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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