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상담
전문가칼럼
경매대출상담
대출상담내역

 

전문가칼럼
동시배당물건 배당지연으로 명도가 늦어질 경우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나?
등록자 관** 등록일 2020-03-21 22:07:05 조회 163
배당의 종류에는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시배당 합니다. 각 물건이 낙찰되어 잔금납부되면 배당합니다.
허나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경매진행되는 물건 한 경매사건에 여러개의 물건번호가 있는 물건은 실무상의 복잡함 때문에 동시배당합니다.

동시배당을 하게되면 맨마지막 물건이 잔금납부될때 까지 먼저 잔금을 납부한 낙찰자들은 배당기일이 잡히지 않아 속앓이를 한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청구 할 수 있는가?

주임법제3조의5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때 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는 것이 판례(대법원2003다23885판결) 입니다.

따라서 동시배당물건에 낙찰받은 낙찰자는 배당표 확정을 기다리는 임차인이 사는동안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동시배당물건에 입찰들어가실 경공매가이드 회원님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세요.
단 소유자는 명도가능하고 배당받는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당표 확정을 기다리는 임차인의 경우입니다.. 
의견달기
top▲

즐겨쓰는검색 즐겨쓰는 검색 보기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물건 보기
나의관심신건 나의관심신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