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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을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 매각불허가 받을 수 있나?
등록자 관** 등록일 2020-03-23 23:14:02 조회 105
입찰법정에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 두가지
하나는
입찰가격과 최저매각가격을 서로 바꾸어 쓰는 경우 인데요. 이경우는 그자리에서
무효로 처리되어 낙찰이 안됩니다.

두번째는
입찰가격을 한칸씩 밀려서 적어 내는 경우와
실수로 0 을 하나더 쓰는 경우입니다.
이런 실수를 한 이후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후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 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가
할 수 없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인하여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가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2009마2252결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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