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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타경

위반건축물

등록자

윤**

등록일

2020-08-24 16:22:48

조회

172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시 낙찰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건가요?

a*** 2020-08-24 20:10:13
네 그렇습니다. 경매는 원시취득이라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니지만 매수인이 원상복구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 전까지는 전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소유권 이전후에는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위법건축물을 낙찰받을때는 원상복구를 염두에 두시고 그 비용까지 감안하고 낙찰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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