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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룸및 설비에 대한 전소유주의 권리 주장
등록자 박** 등록일 2021-02-03 18:23:57 조회 119
한 번 질의한 바 있는 공매 관리번호 2020-01352-001 물건입니다. 점유 중인 임차인과는 2천만원에 건물인도합의를 봤는데, 이웃 호실과 경계 획정 이슈가 불거져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와중에 전소유자가 나타나 룸(11개) 및 주방 설비(냉장실과 집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방 설비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전소유자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룸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런 권리 주장이 성립하나요? 또 전소유자는 왜 자기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느냐고 나무라듯이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물건일 때 낙찰자가 소유자와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a***   2021-02-04 10:17:47
네 답변합니다.

정답이 없는 명도의 과정에서 전소유자의 주장이 옳으냐? 주장이 성립하느냐?
를 가지고 옳다. 그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 올리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명도란 사람과 집기가 모두 해당 부동산에서 나가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잠금잠치의 열쇠를 넘겨 받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사람은 나갔지만 남아있는 짐이 누구의 것인가?
매각대상이 아니라 낙찰자의 소유가 아닌 집기의 처리와 이웃호실 경계구분 처리 부분은 지면으로 묻고 답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 건물을 낙찰받아 점유자를 명도했다고 치더라도 옵션은 임차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기본부착물이 아닌 에어콘, 각종 옵션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한 옵션이지만 점유자의 소유가 아니고 매각대상이 아니라 낙찰자의 소유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 점유자를 명도 했으니 소유자와는 연락을 취할 필요가 없는가?
아니지요. 점유자는 자기짐을 가지고 퇴실 했을 뿐이고, 경매당한 소유자 소유의 집기는 남아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향후 민형사상의 책임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점유하지 않았다고 소유자와 연락 할 필요가 없는가?
답은 아니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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