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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중과세 총정리
등록자 관** 등록일 2021-11-24 08:33:45 조회 13
1)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원칙 : 30세 미만 자녀는 독립하여도 부모님과 동일세대
예외 : 30세 미만일지라도 월 70만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독립세대 인정
(매입 1년전 연봉 900만원 인정되면 독립세대로 인정받아 중과X)
미성년자(만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할 예정

2)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다만,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함

부부또는 자녀 공동명의 : 가족원 모두 1주택
공동주타 : 공동투자자 각각 1주택

3)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주택 수 포함X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 이후 : 주택 수 포함 O

4)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 되는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건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건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에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수에는 포함됨
법 시행 이후 신규취득부부터 적용

5)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 부터 적용)

6)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7)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되는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주택외 4%) 적용

주택 취득시 취득세 상세 명세서가 추가되었습니다.
(30세 미만 취득세 산정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증빙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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