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3일 개정된 농지법 에서 농지 취득 자격심사 강화를 발표했는데요.
공동소유의 토지를 지분으로 신규취득시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소유자별 공유지분의 비율과 각자 취득하려는 농지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명자료
(예시: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의대상 농지 처리기간14일
법원경매로 농지를 취한 경우 낙찰받고 7일내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이 허가되지 않고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경매담당자와 농취증발급 담당자간 업무처리 혼선예상)
법원경매는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집행법원에 강제매각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낙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많은 응찰자들이 입찰전에 공유자를 찾아가서 이런 서류를 받아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실무에서는 공유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가 공유자들끼리 각자의 비율에 맞게 농지위치를 특정한 도면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임장과정에서 낙찰이 될지 미지수인 응찰자가 공동소유자를 만나서 이런 서류를 받아내기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낙찰받고나서 7일안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농취증 처리기간은 4일입니다.
낙찰자는 3일안에 공유자들을 만나서 이런 서류를 받아낸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는 5월1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실무에서 적용된다면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적지않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토지 지분매각의 입찰을 염두에 두신다면 농취증발급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안심입니다.
실제로 농취증 발급절차가 까다로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임야가 더 각광받습니다.
앞으로 지분매각 토지에 응찰하실 경공매가이드 회원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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