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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로 인해 영업을 못한 임차인 보호 조치
등록자 박** 등록일 2021-01-18 11:57:28 조회 102
공매 관리번호 2020-01352-001입니다. 물건은 노래방(유흥주점)이고 전소유자와의 1년 임대차계약(보증금 2천에 월세 120)이 2월 18일1월 14일까지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공매매각으로 인해 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어졌으니 명도를 부탁한다고 정중히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동안 코비드19로 인해 영업을 못한 임차인 보호 조치가 있어 자기네들은 몇 달 더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금시초문인데 그런 조치가 있나요?  
a***   2021-01-18 17:16:43
네 답변합니다.
상가는 3개월치 월세를 미납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6개월 월세 미납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한시적 특별조항이 생긴건 맞습니다만
이미 공매가 개시되어 낙찰된 물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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