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상담
전문가칼럼

 

경매상담
명도후 사기죄고소
등록자 성** 등록일 2022-01-14 19:06:28 조회 47
시스템 에어컨으로 사기죄신고 당하여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인 제가 그전 집주인과 매매를약속하여 발코니와 시스템에어컨 비용를
집주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그후 집주인 사정이 있어 집이 경매넘어가
낙찰자가 낙찰받은후 경매진행직원과 명도 합의로 만나자해서 윗 상황설명후
계약서 작성후 명도 끝내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후 전화와서는 에어콘분양가에
포함이라 돈을돌려달라해서 에어컨은 분양가에 포함이 아닌 유상옵션이고
설명처럼 매매하기로해서 내가 그 비용를 지불하였으니 내것이다 명시후
몇일후 내용증명을 보내와서는 돌려달라소송하겠다 하고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이후 이체내역확인시켜줬고 경찰서에도 전집주인에게 양도내역 확인했습니다. 대항력없어 젠세금도 까이고 나오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경찰서 까지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이게 사기죄가 성립일까요? 제가 시스템에어컨비용 돌려줘야하는 상황인가요? 설령 종물,부합물일지라도
민번256조 와 경매내용에 에어콘표기는 없었고 명도전에 상황설명및 계약서 경매
진행자 쪽에서 작성하여 도장찍은 내용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a***   2022-01-18 13:41:40
네 최근 시스템 에어콘에 대한 분쟁이 잦습니다.
일부라도 손해를 만회하려는 임차인이나
옵션으로 별도로 비용을 주고 설치한 아파트 경매를 당하자 시스템 에어컨을 뜯어가려는 집주인
그리고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뜯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뜯다가 천장이 파손되지 않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신고하는 일을 없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시스템 에어컨을 돈을 주고 산것이 입증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실히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낙찰자는 자기가 낙찰대금을 납부한것에 불포함된 에어컨을 가지고
사기죄로 신고한다면 자신의 돈으로 에어컨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것입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시스템 에어콘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하고
낙찰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에어컨을 사지 않았다면
신고할 사람은 집주인이지 낙찰자가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에어컨을 팔아놓고
낙찰자에게 또 돈을 받고 에어컨값을 이중으로 받았다면
사기죄로 신고당할 사람은 집주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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