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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지분경매 농취증 발급될까요?
등록자 이** 등록일 2022-07-13 11:30:28 조회 235
농지 지분경매의 경우 농취증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지분이라 실제 경작을 입증하는데 문제가 생겨
농취증 발급이 반려될까 걱정입니다.

 
d******   2022-07-13 11:32:45
2021년7월3일 개정된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공유지분약정서 사용위치도면
매수자의 직업 영농거리등을 심사한다고 발표하여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졌고 심사기간 또한 최대 14일 까지 늘어났습니다.

경매물건의 경우 낙찰받고 7일내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심사기간이 14일 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해당 경매계에 문의 하셔서 만약 농취증이 늦게 나와서 기일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데
가능한지...농취증담당자에게는 지분매각인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으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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