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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을 경우 낙찰불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등록자 현* 등록일 2022-08-12 22:11:17 조회 101
안녕하세요
경매 공부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은 왕초보 경린이 입니다.

제목에도 적었듯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잘못된 정보로
낙찰자의 인수 사항이 생겼다면 낙찰 불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상황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이 소유자의 배우자 라고 표기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혼한 배우자거나 가족이 아니어서 임차 관계가 성립되어
낙찰자에게 보증금 인수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낙찰불허가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2022-08-13 09:57:41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배우자 라고 했지 대항력이 없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배우자라고 했으니 당연히 대항력이 없겠지....라고 섣불리 판단해버리면 안됩니다.


배우자=대항력 없음 권리분석 끝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배우자라고 해서 낙찰받고 보니 보증금 인수되는걸 알았다.
이것을 이유로 불허가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장탐문 등기부등본 채권분석을 통하여 대항력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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