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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인도명령결정받을 수 있나요?
등록자 승*** 등록일 2022-09-06 08:12:43 조회 66
공매로 낙찰받은 서울 빌라에 후순위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명도협의가 잘안되면 혹시 경매와 마찬가지로 인도명령결정문으로 강제집행신청할수 있나요? 
a***   2022-09-06 08:40:00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하는 공매절차에서는 인도명령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점유자(대항력없는 임차인,소유자 등)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별도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확정된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명령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일 이내이지만
명도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1심기준 7개월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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