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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경매 배당요구권자(임금채권)질문
등록자 관** 등록일 2023-01-14 12:02:19 조회 85
임차인 배당신청 외에 배당요구권자가 있는데요.
일반채권인지 임금채권인지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다가구 건물외에 전원주택 택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당요구권자가 임금채권이면 해당 다가구 경매시에도 전원주택필지에 관련된 임금채권이어도 임차인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건가요?
지금 집주인이 매수한 시점보다 제가 먼저들어와 살고있는 세입자인데 그런것도 우선변제를 해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a***   2023-01-14 12:05:50
임금채권과 소액임대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경합하는 경우 배당순위 동순위로 안분배당합니다.

(최종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3년분의 퇴직급여)

임차인은 이해당사자 이기 때문에

배당요구권자가 청구한 서류를 직접 열람 가능합니다.

법원에 가셔서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0순위 보다 앞서는 집행비용
2. 0순위 소액 최우선변제금과 임금채권
3. 0순위 당해세
4. 실질적인 1순위
(근)저당권, 담보가등기권, 조세채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5. 2순위
기타 임금채권과 퇴직금
6. 3순위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
7. 4순위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과 전세권 등의 설정등기 이후의 공과금
8. 5순위
일반채권, 과태료,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와 대부료 등

그래서 임대얻을때 법인소유 부동산을 꺼리는 것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임금채권과 안분배당되어 미배당된 보증금은 낙찰자 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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