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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변제 기준
등록자 관** 등록일 2021-01-14 12:21:16 조회 31






상가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상가 최우선변제금 계산시에는 보증금에 월세 곱하기 100한 금액을 합한 환산보증금 한도내 계약인지 여부를 따집니다.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5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환산보증금 계산방식은
1,000만원+(50만원X100) =5,000만원 입니다.

2015년 1.13 법개정전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야 상가임대차 보호 받는 임차인

법개정후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도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시 일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못받지만 최우선변제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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