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상담
전문가칼럼
유료멘토링
   회원상담

 
경매상담
전세권 설정된 주택 그 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
등록자 구** 등록일 2021-11-22 11:50:54 조회 1023
임차권 설정된 집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일지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들었는데
전세권 설정된 집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일 경우에도 최우선 변제이 없는건가요? 
a***   2021-11-22 15:20:44
용익물권이나 용익물권에 준하는 권리는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중복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중복되는 권리 중 하나가 더 이상 용익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담보적 기능만 남은 경우에는 중복설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행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고 임대인에게 점유를 넘겨주었는데, 후행임차인이 생긴 경우, 그 임차인이 임대차종료로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2의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 출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top▲

즐겨쓰는검색 즐겨쓰는 검색 보기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물건 보기
나의관심신건 나의관심신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