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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등록자 이** 등록일 2022-08-23 09:49:01 조회 454
21년에 기각한번 됬었고 22년에 다시 경매가 열리는 집 임차인입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할 때와 들어와 산 이후 집주인이 바뀌고 이 사단이 났습니다.
작년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줄알았습니다.
할 수 있는일은 전세자금대출 연장하여 계속 살고있는 것 뿐이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압류와 체납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더군요..

궁금한점
[경매 : 인천지방법원 2022타경 511095]
1. 선순위임차인으로써 경매가 낙찰이 된다 하면 낙찰인이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법적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
2. 제가 경매에서 이집을 낙찰 받을까도 생각해보았는데 그렇게 되면 돌려받아야할 전세금에서 경매 낙찰가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3.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게되면 선수위임차인 자격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는지?
3. 2번과 같이 된다면 이 집 명의가 제명의로 되면서 모든 현집주인의 등기부등본상 압류와는 무관해지는것이 맞는지..?

감사합니다



 
a***   2022-08-23 10:34:33
1. 선순위 임차인이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세요.

2. 임차인이 낙찰받고 7일내에 상계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측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상계신청이 허가됩니다.
상계처리란 내 전세보증금만큼 덜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당받을 금액 만큼 잔금
을 덜 내는 제도입니다.
상계신청을 하면 잔금일이 배당일이 됩니다. 법원에서 배당금을 계산해서 알려줍
니다.

3. 임차인이 경매신청 한다고 선순위 임차인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4. 본인이 경매를 넣고 낙찰받으면 미배당된 보증금은 더이상 청구가 안되고 소멸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된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청구할수 있는데 자신이 자기자신 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멸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압류 세금은 원칙적으로 말소되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배당순서가 빠른 당해세,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본인의 배당받을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 낙찰일 경우는 문제가 안되나 본인 낙찰일 경우 그 금액만큼 더 비싸게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매사건의 임차인은 이해당사자로 법원 경매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본인보다 배당순서가 빠른 조세채권 당해세 금액을 입찰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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