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생충의 촬영지 ‘돼지슈퍼’가 자리한 아현1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아현뉴타운 일대 마지막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이 구역은 3115가구 규모(기존 2246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6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3115가구),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2322가구),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447가구), 중랑구 면목동 527일대(1022가구),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915가구),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775가구),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287가구),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1509가구)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사업이 이대로 추진되면 서울 시내에 총 1만 가구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오랫동안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해야 한다. 지난해 1차 후보지로 서울시내 24곳이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공모 결과, 59곳이 주민 동의 30%이상 받아 신청했다. 각 자치구가 지정요건 등을 고려해 4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고, 최종적으로 8곳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도봉구 창3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30일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구역 중에서 앞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권리 산정 기준일을 올해 1월 28일로 고시할 방침이다. 지분 쪼개기, 갭투자, 신축 행위, 분양사기 등을 막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선정되지 않은 구역 동일하게 추진되며, 후보지 선정일 다음 날인 26일 고시 및 열람 공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 주민 반발도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1차 후보지로 지정된 24곳 중 20곳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린 상태다. 비대위는 30일 서울시청 신관 정문 앞에서 시위를 열 예정이다. 비대위 측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에 공공재개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중앙일보
|
전문가칼럼
즐겨쓰는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