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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전세권이며 선순위임차인일경우
등록자 강** 등록일 2022-10-12 19:18:02 조회 423
안녕하세요.
우연히 경매관련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오게 되었는데 질문에대해
빠른 답변과 이해하기 쉽게 성심성의것 답변 해주시는것에 반하여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모든걸 준비하다 보니 항상 물건을 보며 권리분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가성비 좋은 유료서비스가 있는것 같아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은 후순위이며 임차인은 선순위입니다.
공매물건이라 선순위임차인보다 우선변제 배당 되는 채납액이 있어 임차인 보증금은 전액 미배당 받게 됩니다.
이경우 전세권은 후순위이기에 소멸되지만 미배당 된 선순위임차 보증금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 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인수되는 금액은 낙찰자가 직접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건네 주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을 통해 전달해 주는건가요? 
a***   2022-10-14 12:41:29
안녕하세요?
질문을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전세권설정이 후순위라도 전세권의 내용이 선순위 라면? 질문이신데요.
전세권은 말소됩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임차인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서는
미배당된 보증금 낙찰자 인수입니다.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내줄때에는 동시이행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나가면서 점유를 넘겨줄 때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동시이행 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물어준다고 관리비,공과금 까지 내줄필요는 없죠. 이사날 정산합니다.
또한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나서 대항력이 있다고 명도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일부 배당받은 금액만큼은 낙찰자에게 빚이 생깁니다.
낙찰자가 낸돈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 받고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무작정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당이 끝나면 해당경매사건은 종국처리되며
낙찰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서로 보증금 주고 받는일에 집행법원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p******   2022-10-14 16:17:26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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