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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소형 주택 가진2주택자 종부세 부담줄이겠다.(아시아경제뉴스기사)
등록자 관** 등록일 2022-12-12 13:49:35 조회 32
더불어민주당은 자산가치가 낮은 2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가구 1주택 종부세보다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1주택자보다 과도하게 부담하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기준이 현재 11억원인데, 강북에 소형주택을 갖고 있고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런 부분 해결하겠다는 당의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법안을 냈고 정부도 여러 의견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우리 당내에서 효과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여러 면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이나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 등에 있어서는 세법과 관련해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장은 "초부자감세로 예를 든 게 3가지인데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세 기업의 최고세율을 낮춰주는 것과 금융투자세와 연계된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과세 등에 관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0.01% 슈퍼 부자들에 대한 감세 혜택이라 양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22.12.06
나주석(gonggam@asiae.co.kr), 박준이(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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