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 4·6%로 완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부활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재정렬하는 것이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상반기 중 위기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는 동원할 수 있다는 시장 안전망은 모두 가동한다.
재정을 상반기 중 65% 조기 집행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위기 대응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늘려 대응 여력을 강화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대상에 회사채를 추가해 채권시장 수요도 보강한다.
올해 상당 부분 억눌러왔던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이들 기관의 채권 발행과정에서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여주려는 조치다. 1분기 국고채 순발행 물량 역시 올해(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현재 8세인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고자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360조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지원해 연 500억달러 상당을 수주하는 방안이다.
늘어난 기업투자에 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래 산업 육성 차원에서 '신(新)성장 4.0' 전략도 추진한다.
구조개혁 과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논의를 시작하고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은 통합 재정추계를 한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천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은 월 162만원(4인 가구)으로 오른다.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천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 가구에 주어지며, 이 기준 금액과 가구 소득의 차액만큼이 지급된다. 소득이 0원이면 최대 162만289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대액은 154만원이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역시 생계급여 인상 폭만큼 올리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상 질환을 넓히고 한도도 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린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나이가 차서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도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진행 중인 장기 재정추계 결과가 내년 3월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손질하고 과대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 수가 결정구조 개편, 건강보험 투명성 강화 등 중장기 과제도 논의해 종합계획에 반영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강원일보 이태영 기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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