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상담
전문가칼럼
유료멘토링
   회원상담

 
경매상담
분묘기지권 ?
등록자 박** 등록일 2023-03-14 01:49:50 조회 337
무슨 뜻입니까 ? 
a***   2023-03-14 12:08:51
분묘기지권이란 등기부등본에 공시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타인의 토지위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취득을 인정한다.
분묘를 설치한 이후 이장특약 없이 매각한 경우 분묘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1월13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한 해당하며, 그 이후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 성립할 수 없어 최근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토지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거나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했을 때에는 설치기간의 제한(최장60년)을 받게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top▲

즐겨쓰는검색 즐겨쓰는 검색 보기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물건 보기
나의관심신건 나의관심신건 보기